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13.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1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13.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년 9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기의 게양 및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산하기관 및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 국기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

❍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산하기관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2014.1.9. 제정)의 적용범위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국기의 게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

- 현재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외에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도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

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인천광역시 설립 공사·공단 현황 : 5개 》

구분	기 관 명	설립일자(통합일)	감독부서
공 사 · 공 단	도시공사	‘03.03.31	재정관리담당관
	교통공사	‘98.04.15(‘11.12.28)	교통정책과
	관광공사	‘15.09.04	관광진흥과
	시설공단	‘02.03.25	재정관리담당관
	환경공단	‘07.01.19	환경정책과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12개》

구분	기 관 명	설립일자(통합일)	감독부서
출 자 · 출 연 기 관	인천의료원	‘85.07.01	보건의료정책과
	인 천 연 구 원	‘95.08.21	정책기획관
	인천신용보증재단	‘98.01.20	소상공인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98.06.18(‘16.07.01)	미래산업과
	인천문화재단	‘04.12.01(‘17.03.01)	문화예술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12.02.21	경제청투자유치기획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2.11.27	여성정책과
	인천인재육성재단	‘85.01.07(‘13.01.17)	교육협력담당관
	인천복지재단	’18.04.28	복지정책과
	인천스마트시티(주)	‘12.05.24	경제청스마트시티과
	인천종합에너지(주)	‘04.06.10	에너지정책과
	㈜인천투자펀드	‘13.10.07	경제청서비스산업유치과

- 동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 다만,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입법 조례의 통일성 등을 위해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대한민국국기법」제8조3항제2호에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도 ‘대형건물’의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입법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대형건물’을 동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고 각 조항을 순서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국기의 선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 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5조(국기의 게양 등)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삭제)
	제6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생략)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개정안과 같음)
제5조(국기 보급사업) (생략)	제7조(국기 보급사업) (생략)	제6조(국기 보급사업) (개정안과 같음)
제6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생략)	제8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생략)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생략)	제8조(국기의 점검·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7조(포상)	제10조(포상) (생략)	제9조(포상) (개정안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생략)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 (안 제6조)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 국기의 존엄성 및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애국심 고취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시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안 제9조) 국기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단체의 장, 사업주로 하여금 국기·깃봉·깃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 확인 시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오염·훼손된 국기의 폐기를 위한 국기수거함의 제작·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규정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인천시 국기판매 및 국기수거함 설치 현황 》

연번	구·분	국기판매	국기수거함	국기 폐기 방법	설치장소
1	시 본청	1	1	소각	민원실
2	중 구	13	12	소각	구ㆍ군 본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3	동 구	8	11	소각
4	미추홀구	21	22	소각
5	연 수 구	14	14	소각
6	남 동 구	20	20	소각
7	부 평 구	23	22	소각
8	계 양 구	13	13	소각
9	서 구	23	22	소각
10	강 화 군	0	14	소각
11	옹 진 군	1	8	소각

- 다만, ｢대한민국국기법｣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간에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안 제9조제1항의 ‘관리하도록’을 ‘관리하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법률유보의 원칙 :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 19270))

개정안	수정안
제9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과 게양법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65주년 맞은 현충일 '태극기를 찾습니다'(뉴스1/2020.06.06.), 101주년 3.1절 ....태극기 실종된 세종시(세종의 소리/2020.03.01), 실종된 태극기(중도일도/2019.10.9.), 제헌절 태극기 실종(연합뉴스 TV/2018.07. 17)

❍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존엄과 선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기선양과 관련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국경일날 인천시민이 국기게양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지?

⇒ (행정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훼손･오염된 국기의 수거함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행정국장)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 국기사랑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시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

○‘대형건물’을 동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고

각 조항을 순서에 맞게 수정

○ 안 제9조제1항의 ‘관리하도록 하고’를 ‘관리하고’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대형건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관리하도록 하고”를 “‘관리하고”로 한다.

[붙임2]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국기의 선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5조(국기의 게양 등)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이동
(신설)	제6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현행과 같음)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현행과 같음))
제5조(국기 보급사업) (생략)	제7조(국기 보급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국기 보급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생략)	제8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현행과 같음)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점검·관리) ① ---------------- --------------------------------------------- --------------------------------------------- ------------------------- 관리하고 -------- --------------------------------------------- ------------------------------------.
제7조(포상)(생략)	제10조(포상)(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생략)	제11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기의 선양”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    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로 하며, 제5조 및 제 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    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    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    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    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    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신설>	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 시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국기의 선양)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 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삭제)
<신설>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략)	제6조(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있다.
제8조(생략)	제10조(현행 제8조와 같음)
<신설>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